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2편 건축부문		제1장	준주거시설용지
		제2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편 공공부문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시설
		제3장	옥외가로물 시설
		제4장	공원∙녹지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을 통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관련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전역에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 3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준주거시설용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 제3편은 공공시설부문에 각각 적용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 환경성검토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김해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정용도”라 함은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등의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용도를 말한다.

3. “권장용도”란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건축위원회 등 관련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는 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해당 대지내 건축물의 전층 또는 특정층에 대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5.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6.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7.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8.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9.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0.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1.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2. “점포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용도의 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공간이 한 건물내에 공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사회통념상의 관습적 의미로 해석한다.

< 전문가 문화재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

제 6 조 (문화재 영향검토)

①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부지 내 건축물 시행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 전문가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사항 >

제 7 조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

①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부지 내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한다.

제2편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준주거시설용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제 8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환지계획에 의해 구획된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② 준주거용지는 향후 주택수요여건 및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지간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한다.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9 조 (건축물의 용도)

준주거용지에는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준주거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따른다. 단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 10 조 (건축물의 밀도)

① 준주거용지내 대지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한다.

② 준주거용지내 대지의 용적률은 220% 이하로 한다.

제 11 조 (건축물 지침사항)

① 도로에 접한 준주거시설용지의 경우 건축선후퇴선 2m를 설정하여 개방적이고 연속성 있는 가로 조성 계획을 한다.

② 건축선후퇴선 2m중 건축물측 1m에 출입구를 제외하고 조경식재를 플랜트박스등의 가변형 식재가 아닌 고정형 조경공간이 형성되도록 한다.

③ 도로변의 건축물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고려한다.

④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주변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채 계획한다.

⑤ 상업건축물의 1층부는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한다.

⑥ 노약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한다.

⑦ 건축물 1층부의 높이와 층고를 설정하여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 유도한다.

⑧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외벽은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마감수준을 갖도록 계획한다.

⑨ 건물의 저층부 외벽은 최소 50% 이상을 투시가능한 유리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⑩ 건축물의 형태, 외벽 등은 인접한 삼어지구, 부봉지구를 감안하여 통일감 있게 적용한다.

제 12 조 (건축물의 색채)

① 주변색채 현황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이미지 부여야 한다.

②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 색채 경관계획 내 ‘경전철과 국도14호선’, ‘상업건축물’ 색채팔레트를 기본으로 계획수립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하여야 한다.

③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외벽면 및 지붕을 계획하고 강조색으로 포인트 벽면을 적용한다.

④ 주조색60% 이상, 보조색 30% 이하, 강조색 10% 이하 적용한다.

제 13 조 (건축선 지정)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개별 건축시 주변 보도패턴과 높이를 동일하도록 조성한다.

④ 건축선후퇴선 2m중 건축물측 1m에 출입구를 제외하고 조경식재를 플랜트박스등의 가변형 식재가 아닌 고정형 조경공간이 형성되도록 한다.

제 14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조립식 판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은 금지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에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③ 도로에 접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④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한다.

⑤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미터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이격공지는 조경, 담장, 문 등으로 차폐하고, 이때 담장,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사용한다.

⑥ 옥외 광고물(간판)은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지침(건설교통부)에 적합토록 설치한다.

제 15 조 (담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의 하나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상 차폐가 불가능한 경우 0.6미터 높이의 식수대

2. 1.0미터 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도로 및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차량의 진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제 17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준주거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확보 면수는 김해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법정확보 기준의 150% 이상을 확보하며 장애인주차면을 총 주차면의 3%이상 확보한다.

③ 옥외주차장(평면)으로 조성할시 생태포장으로 조성토록 함.

제2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공통사항 >

제 18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확정된 공공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없다.

제 19 조 (건축물의 구조)

15m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의 경우 무분별한 조립식 건축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 20 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조경시설의 설치와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차량출입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 2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가구번호)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A5-2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90	-	21

제 23 조 (건축선 지정)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까지 발생한 공지는 개별 건축시 주변 보도패턴과 높이를 동일하도록 조성한다.

제 24 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옥외주차장(평면)으로 조성할시 생태포장으로 조성토록 함.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완화)

①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건축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지의 합병, 2개 이상의 대지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지침내용 및 규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2.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권자는 관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

제3편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 26 조(목적)

본 지침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면으로 표기할 수 없는 도시조경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7 조 (문화재 영향검토)

① 부지 내 건축물 시행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 전문가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내에서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각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 29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수경시설(修景施設)”이라 함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활동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조형분수, 벽천, 캐스캐이드, 연못, 계류 등의 시설요소와 공공용 환경조형물 등을 말한다.

③ “둔덕(Mounding)”이라 함은 완충녹지, 공공공지 또는 공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인접하고 있는 기능과의 기능 및 경관적 상충을 방지하도록 일정높이 이상의 자연스러운 동산을 확보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특수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감속유도의 포장이나 필요시 자전거의 횡단표시를 함께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⑤ “보행우선 험프(Hump)라 함은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간의 평면적인 교차가 예상되는 지점에 차량도로구간의 일부구간을 상승시켜 차량의 과속방지를 꾀함으로서 보행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처리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⑥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구간과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용 도로시설을 말한다.

⑦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을 통행을 금지하되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제2장 도로시설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제 30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①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제 31 조(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 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2 조(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조성방안)

① 포장은 투수성포장재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하고 보도패턴 등은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며 특히, 보도블럭 보도포장은 시설물과 조화될 수 있는 무채색 또는 유사계통의 색상계획 권장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제 33 조(교차접속부 처리)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보행우선 험프의 경사부는 5-10%로 설정하되,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20cm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③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제 34 조(가로시설물 및 사인물 계획)

① 김해시 가로 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통일성, 자연친화, 조화성을 이루는 통합 디자인 방향을 적용한다.

②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볼라드를 김해시 시설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디자인으로 적용한다.

제 35 조(차량 및 보행안내시설)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 중 지도의 수록이 요구되는 도시안내시설과 공원안내시설, 그리고 방향안내시설과 버스노선 및 정류장 안내, 게시판 등은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③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김해시 기본경관계획(2012) 옥외광고물 경관공통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계획 적용한다.

제 36 조(가로장치물의 설치원칙)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이미지 동질화방안을 구축한 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장치물을 일괄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은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하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가로환경시설물(가로등, 승강장, 볼라드, 휀스 등)의 형태, 색상 및 재료 등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제 37 조(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

①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광장부, 버스정류장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③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토록 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공원, 녹지

<공원에 관한 사항>

제 38 조(소공원 조성원칙)

① 공원마다 한 두 수종의 유실수 또는 화목을 집중 식재하여 특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한다.

②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내에 확보될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분 배치한다.

③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녹지에 관한 사항>

제 39 조(녹지내 식재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 40 조(지침의 완화)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동 지침 승은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④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