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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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탁금지법 신고 상담 운영을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부정·부패로부터 공사 임직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설치운영
• 청탁방지담당관 : 기획감사팀(☎ 055-320-0400)
• 담당자 : 기획감사팀(☎ 055-320-0410)
신고대상
가. 부정청탁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
연번 부정 청탁 행위 유형
1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무의 선정·탈락 직무
5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15 1∼14호까지 업무에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 예외사유

부정청탁 행위 유형
연번 부정 청탁 행위 유형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 확인·문의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 형식을 통한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사회상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 징계 및 벌칙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제재 수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자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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