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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규제입증책임제란?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규, 내규, 지침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시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공사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사에서 운용 중인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규제입증요청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접수
- - 접수대상 : 공사 사규 및 지침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민생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전반(‘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규정 -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검색‘)
- - 접수유형
- 1.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 기관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사항
-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사항
-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 2. 불합리한 부담 전가 방지
- 과도한 이자(연체이율) 산정 규정
- 수탁업체 이익 부단 침해·제한하는 규정
- 3. 민생불편 해소
-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
- 행정편의적인 규제
- 1.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규제입증요청서식 다운로드
접수시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고객의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대상 외 건의사항 또는 건의내용 및 정보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개선 요청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055-344-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