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8월 23일 개정 -

-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비,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공개 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유형별 비공개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형별 비공개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형별 비공개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유형별 비공개 정보